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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4회 작성일 23-07-04 0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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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법규나 행정청 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건과 관련 있는 피해자라면 의견 진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규칙이 마련된다.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행정소송규칙안(제정안)을 30일 입법예고했다.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9일까지다. 대법원은 “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,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제정안에는 징계처...
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(NCG)이 다음달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.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28일(현지시간)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“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·미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”고 밝혔다.한·미 정상은 지난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 핵전력 운용과 관련 정보 공유·공동 기획을 논의하는 NCG를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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